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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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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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담소 1 광장 1 로웰 1 장원 1 충정 1 경연 1 금강 1 이공 1 국제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김영수 1 김동섭 1 고규정 1 곽윤회 1 곽윤희 1 김경미 1 김선태 1 김대환 1 고승덕 1 곽경란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6년

8.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396]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12상,185]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9하,2024]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 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8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7. 서울행법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조례취소] 확정[각공2009상,719]
   조례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1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1.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22.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3, 2007. 6. 28.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5.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6.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7.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8.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3, 2003. 5. 26., 각하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3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0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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